소상공인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2023년 8월 기준으로 13조 7,00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지원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출 원리금 감면
입니다. 대출 원리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소득 수준, 자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 만기 연장
입니다. 대출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기존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재무제표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관련 서류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기금 시행 이후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사업 재개 및 확장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캠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의 향후 과제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