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2026 – 점포철거비 600만 원·신청 조건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주고,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을 무료로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철거 비용(부가세 제외)만큼 나오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으면 한도가 600만 원, 그 전이면 400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 60일 이상,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돈을 내고 빌린 점포여야 하고, 2026년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2026-08-03)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폐업지원금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가지로 나뉘고, 네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더해져 전체 규모는 50,250건 내외·2,139억 원입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한도	규모	신청처
점포철거비	철거·원상복구 비용.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2025.7.11 전 폐업은 400만 원). 부가세 제외	33,000건 내외	소상공인24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전문가 1:1 대면 컨설팅	15,000건 내외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법률자문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전담변호사 1:1 자문, 법률 서류 작성 대행	1,250건 내외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인지세·송달료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서류 지원	1,000건 내외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세무 컨설팅에는 폐업 관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이 들어 있는데, 신고 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업종과 같은 분야 컨설팅은 받을 수 없습니다(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컨설팅 불가).

점포철거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업일	최대 한도	면적당 한도
2023.1.1 ~ 2025.7.10	400만 원	3.3㎡당 20만 원 이내
2025.7.11 이후	600만 원	3.3㎡당 20만 원 이내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단 안내 예시대로 57㎡는 17.2평이라 18평으로 봅니다.
18평 × 20만 원 = 360만 원이 면적 한도가 되고, 실제 철거비(공급가액)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 받습니다(면적 한도는 이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30평이면 면적 한도가 600만 원이 되고, 그보다 넓어도 최대 한도 600만 원(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은 20평·4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지원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 인정하고 부가세는 빠집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써야 하며, 직접 철거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철거비 전액은 신청인이 업체 계좌로 이체(또는 카드 결제)해야 하고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지원금 대상은 누구이고, 누가 안 되나요?

아래를 모두 갖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기준 이하
2. 폐업 시기: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단 법인 제외)
3. 운영 기간: 개업일부터 폐업일(폐업 예정자는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4.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약국, 부동산업 대부분,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보건업 등)
5. 점포철거비만 추가로: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임차)라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을 것

채무조정은 위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한 사업 관련 채무만).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은 모든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사유	내용
자가건물·무상임차	본인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 무상 임대차계약, 법인과 법인 대표 간 임대차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자진 반납·환수된 사람 포함
주거용 건물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민박은 가능).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유사 사업 수혜	다른 정부·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니라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재영업한 경우(수혜일부터 3년 제한)
제외 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점포철거비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직 철거 전이라면 먼저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 철거합니다.

1. 1차 서류 제출(소상공인24): 신청서·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또는 가맹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요하면 영업신고증
2. 적격심사: 공단 재기플래너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며 신청일부터 3~4일(근무일 기준)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3. 철거·폐업: 사업자등록된 업체에 맡기고, 철거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찍어 둡니다.
4. 2차 정산서류 제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5. 정산서류 검토
6. 비용 지급
7. 현장 점검

이미 철거·폐업을 마쳤다면 1차 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 번에 내고, 일괄 검토 후 지급·현장점검으로 끝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중개인 정보를 모두 가리고, 신청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겨서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매출·상시근로자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지원금과 함께 전직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택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같은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특화취업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만 15~69세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구분	금액	조건
취업교육	심화교육 수료 시 참여수당 35만 원(소득세 포함)	기초교육(e러닝 10시간) 수료 후 심화교육(현장 2~3주, 30시간) 수료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 원	모든 사업체 폐업 + 2025~2026년 심화교육 수료
전직장려수당 2차	40만 원	1차 수령 후, 취업해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 60일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월 20만 원, 최대 6개월(120만 원)	기초교육 이상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전직장려수당과 연계수당은 폐업한 본인만 받고 배우자는 취업교육만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해 본인 명의 사업자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했거나 일용직·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는 심화교육 수료일부터 12개월 안에, 2차는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공고상 취업교육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전직장려수당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재창업 지원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재기사업화(재창업) 접수는 끝났습니다. 신청기간이 2026년 1월 30일~2월 27일이었고, 재창업진단 2,400건·사업화 1,200건 내외를 뽑았습니다.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을 국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는 대신 지원금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합니다(예: 국비 2천만 원이면 자부담 1천만 원). 2027년 공고는 2026년 10월 11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재도전 교육입니다(2026년 3월 9일~11월 30일 모집). e러닝 13시간과 현장·비대면 12시간을 합친 25시간 과정이고,
희망하면 재도전 특별자금·특례보증 안내로 이어집니다. 재창업 사업화 서류평가에서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급자(3점), 재창업교육 수료자(5점) 등에게 가점을 줬으니
내년을 노린다면 교육부터 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창업 자금을 대출로 알아본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신청 방법도 함께 보세요.

폐업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고, 무엇을 같이 챙기나요?

1. 점포철거비 먼저 신청(철거 전이라면): 철거 예정자는 신청·적격심사를 거친 뒤 철거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2. 세무서 폐업신고: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또는 편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업종은 관청에도 폐업신고: 음식점처럼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은 시·군·구청 등 허가·신고관청에 따로 폐업신고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4.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5.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개인사업자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폐업사실증명을 증빙으로 냅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제한되고,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희망리턴패키지 나머지 신청: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취업을 원하면 특화취업지원까지 이어서 신청합니다.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서류 대리 작성·대리 신청, 업체와의 페이백·리베이트도 금지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지원금 받게 해 주겠다”며 금액을 올리자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특화취업지원(전직장려수당·취업교육) 공고는 신청기간을 2026년 2월~11월로 적고 있지만,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고 목록에는 2026년 10월 11일 현재 「마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된 것인지 목록 표시만 바뀐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상공인24에서 접수 화면을 직접 보세요.
원스톱폐업지원의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연말 전에 조기 마감될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2027년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시기와 한도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점포철거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고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점포철거비이고,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 그 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이면 최대 4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부가세 제외)만큼 나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돈 대신 전문가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가게 건물이 제 소유인데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 포함)이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는 제외되고,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임차)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고에 「기 철거자」 절차가 따로 있어 신청서류와 정산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를 한 번에 냅니다. 다만 업체 없이 직접 철거했거나 현금으로 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2026년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본인이 취업 기초교육 뒤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1차 60만 원, 그 뒤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2차 4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받을 수 없고, 최근 3년 안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1차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직장려수당과 취업교육도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2026년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원스톱폐업지원(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으며, 10월 11일 확인 때 공고 상태는 「모집중」이었습니다. 재기사업화(재창업)는 2월 27일에 접수가 끝났고, 2027년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폐업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예정자가 먼저 신청하고 적격심사를 거친 뒤 철거·폐업하는 순서이며, 나중에 정산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 ·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 2026년 특화취업지원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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