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2026 소득·재산 판정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사업소득은 따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고, 등록이 없어도 연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 항목과 재산과표를 넣으면 유지인지 상실인지 바로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년 4월 23일 개정)가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 계산기









피부양자 소득 기준 — 무엇이 합산되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모두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깎아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2019년 해석에서 피부양자 소득 합계를 낼 때 근로·연금소득에 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득 종류 반영 방식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액 전부 반영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등) 반영하지 않음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반영
사업소득 합계에 넣고, 별도 요건도 따로 봄
이자·배당·기타소득 합계에 반영

공적연금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뒤 2025년 4월까지 31만4,474명이 자격을 잃었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그중 69.8%였습니다.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한 사람만 넘어도 배우자가 함께 탈락합니다.
위 탈락자 가운데 37%인 11만6,306명이 이렇게 동반 탈락한 경우였습니다.

사업소득은 왜 따로 보나요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는 아래 경우뿐이며, 이때도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이 없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그래서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한참 못 미쳐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사업소득이 잡히면 탈락합니다.

재산 기준 5.4억·9억과 형제자매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소득 조건 결과
5억4천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유지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 유지
9억원 초과 상관없음 상실
형제자매 1억8천만원 이하 + 소득 요건 유지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8천만원으로 훨씬 낮고,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서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언제 탈락하나요 — 11월이 기준

매년 11월에 새 자료가 반영됩니다.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돼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탈락 안내도 주로 11월 전후에 옵니다.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그 다음 날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탈락한 사람에게는 지역보험료를 1년차 80%, 2~4년차 60·40·20% 깎아 주는 한시 경감이 있었습니다.
이 경감은 2026년 8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제도이며,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탈락하는 경우에는 경감 대상인지 공단(1577-1000)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 직후 탈락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탈락 통보가 잘못됐으면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첨부해 소득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연 2,0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피부양자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반영됩니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탈락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이 없어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 명만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자격을 잃습니다.

탈락하면 보험료 감면이 있나요?

2022년 9월 개편 탈락자에게 4년간 80·60·40·20%를 경감하는 한시 제도가 있었고 2026년 8월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연장 여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판정 결과는 예상이며 실제 자격은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와 재산 자료로 확정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계산기에서 전액 합산했습니다. 기준 금액과 경감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