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은 먼저 송금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착오송금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수되면 우편료·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2025년 말까지 누적 평균 지급률은 금액 구간별 90.1~96.6%였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보낸 금액과 날짜를 넣으면 신청 가능 여부, 마감일, 예상 반환액이 나옵니다.
착오송금 예상 반환액 계산기
예상 반환액은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금액 구간별 누적 평균 지급률(2025년 12월 31일 기준)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수 단계와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 착오송금 날짜 | 대상 금액(건당) |
|---|---|
| 2021년 7월 6일 이후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2023년 1월 1일 이후 |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2025년 1월 1일 이후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신청 기한이 1년이라 2026년 10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건은 모두 1억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보낸 날은 세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일에 잘못 보냈다면 2026년 10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반환청구에 시간이 걸리니 실수를 알았다면 바로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 꼭 거쳐야 하는 단계
-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 — 은행·간편송금 회사를 통해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가 없어야 함 — 이미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은 다른 절차 — 사기 피해는 착오송금이 아니라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또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
| 2. 정보 확인 | 공사가 금융회사·공공기관을 통해 수취인 정보 확인 |
| 3. 자진반환 권유 | 수취인에게 돌려주도록 안내 |
| 4. 지급명령 | 자진반환이 안 되면 법원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
| 5. 반환 | 회수액에서 비용을 빼고 송금인에게 지급 |
비용은 얼마나 빠지나요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평균 지급률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비율상 덜 빠집니다.
| 착오송금액 | 자진반환 단계 | 법적절차 단계 | 전체 |
|---|---|---|---|
|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90.1% | 83.7% | 90.1% |
|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93.5~95.4% | 84.7~86.6% | 93.3~94.9% |
|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96.0~96.5% | 86.9~90.9% | 95.2~95.8% |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96.6% | 92.5% | 96.4%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96.6% | – | 96.6% |
계산기 기준으로 30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예상 반환액은 283,200원, 300만원이면 2,874,000원입니다.
법적절차까지 가면 지급률이 떨어집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 단계에서 돌려주는 것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 건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5,000만원, 그 전에는 1,000만원이 상한이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보낸 날은 세지 않으므로 2025년 10월 2일에 보냈다면 2026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 비용이 빠지나요?
빠집니다. 회수액에서 우편료, 지급명령 비용 등 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평균 지급률은 금액 구간별 90.1~96.6%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관련 법령 및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착오송금 반환
- 공공데이터포털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 (2025.12.31.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대상 금액과 지급률은 예금보험공사 규정 개정과 연간 통계 갱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평균 지급률로 낸 예상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