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문서이고,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반면 상해·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뜻 | 대표 죄명(근거) | 처벌불원서·고소취소 효과 |
|---|---|---|---|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제312조 제2항), 과실치상(제266조 제2항)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 친고죄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김 | 모욕·사자명예훼손(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제327조 제6호) |
| 그 밖의 죄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상해, 사기, 절도 등 |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따로 정하는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합니다. 즉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내야 공소기각 효과가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고,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2심(항소심)에서 내면 반의사불벌죄라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에 들어갈 칸
- 사건 표시: 경찰서·검찰청 사건번호 또는 법원 사건번호(○○고단○○○○)
-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의자(피고인): 성명, 생년월일(알면)
- 내용: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날짜·서명: 작성일, 피해자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합의서와 함께 내는 법
합의서는 돈과 조건을 정한 계약서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내는 의사표시입니다. 보통 합의서에 합의금 액수·지급일·지급 방법을 적고,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 버리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어, 합의금을 못 받아도 형사 절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을, 피해 회복 지원이 필요하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상해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서가 의미가 있나요?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꼭 직접 가서 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대리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본인 의사임을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안 써 주면요?
합의서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서에 제출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0조·제266조·제283조·제307조·제311조·제3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36조·제3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사건마다 죄명과 진행 단계가 달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