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 전자공탁 절차와 10년 시효

공탁금은 받을 사람(피공탁자)이 찾아가는 출급청구와, 맡긴 사람(공탁자)이 되찾는 회수청구 두 가지 길로 지급됩니다.
어느 쪽이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총 공탁금 5,000만원 이하 사건은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서로 청구하고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급과 회수,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구분	청구하는 사람	증명할 것	흔한 사례
출급청구	피공탁자(받을 사람)	공탁물을 받을 권리 (대법원규칙에 따른 서류)	집주인이 맡긴 보증금, 가해자가 맡긴 형사공탁금, 경매 배당금
회수청구	공탁자(맡긴 사람)	민법 제489조 사유, 착오 공탁, 공탁 원인 소멸 중 하나	가압류 해제 뒤 담보 공탁금, 잘못 낸 공탁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공탁은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0조). 예를 들어 “열쇠를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건이면, 집을 비워 준 사실을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 같은 공문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절차, 순서대로

사건 확인: 공탁통지서에 적힌 공탁소(법원)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신분증을 들고 해당 공탁소에 문의합니다.
청구 방식 고르기: 총 공탁금 5,000만원 이하면 전자공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공탁통지서 없이도 됩니다. 그보다 크거나 권리 증명 서류가 복잡하면 공탁소에 직접 갑니다.
서류 내기: 서면 청구는 지급청구서 2통과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전자 청구는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본인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지급 받기: 인터넷뱅킹이 되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점 창구에서 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본: 신분증, 공탁금 지급청구서. 서면이면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청구: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피공탁자가 “갑 또는 을”인 상대적 불확지 공탁: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정본이나 화해·조정조서, 또는 다른 쪽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피공탁자가 사망: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은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합니다.

전자공탁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시스템 장애로 확인이 안 될 때만 공탁관이 종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소멸시효, 이것만은 챙기세요

법원이 시효 전에 안내문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처럼 본인도 모르게 공탁된 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사를 자주 했거나 오래전에 소송·경매에 얽힌 적이 있다면 관련 법원 공탁소에 본인 앞으로 된 공탁 사건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에 잠든 돈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잘못 보낸 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따로 찾습니다.

공탁금이 압류될 걱정이 있는 생계비라면 받기 전에 압류방지통장 제도도 확인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공탁금을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별개입니다. 받기 전에 수령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공탁관이 서류를 심사한 뒤 인가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첫 제출 때 서류를 빠짐없이 올리는 것이 빠릅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중간에 시효가 중단될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국고 귀속 전이라면 공탁소에 바로 문의합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5,000만원 이하 사건은 통지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사건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신분을 확인받아 진행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전자 청구 가능 금액과 제출 서류는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공탁소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