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과 방법 – 10영업일 안에 회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소득이나 재산 증가·신용점수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하를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고,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정해진 금리로 나간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법 제3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금융위원회 2026년 2월 보도자료 기준 ·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한눈에 보기

대출받은 사람 신용상태 개선으로 보는 예(시행령)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인(직장인 등)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신용점수 변동 내역
개인사업자·법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매출·이익이 늘어난 재무 자료

법령에 적힌 사유는 예시입니다. 핵심은 대출받을 때보다 갚을 능력이 나아졌는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자료 제출은 필수이고, 자영업자·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늘었을 때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부채를 줄여 신용점수가 오른 경우도 평점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근거가 됩니다.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항).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2018년 12월 11일 은행법 등에 조문이 새로 들어갔고, 시행령 조문은 2019년 6월 11일 신설됐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업권별 법에 같은 내용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법률 시행령
은행 은행법 제30조의2 제18조의4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제10조의3
카드사·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19조의18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10조의3 제56조의3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2022년 신설) 제18조의3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고, 위 업권별 법이 근거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앱과 창구

  1. 대상 대출 확인: 지금 대출이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정하는 상품인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합니다. 은행은 인정요건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야 합니다.
  2. 신청: 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으로 내거나(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름),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3. 자료 제출: 취업·승진·소득 증가를 보여 줄 재직증명서나 소득 증빙을 냅니다. 금융회사가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회신 기한에서 빠집니다.
  4. 결과 통지: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가 전화·문자 등으로 옵니다. 수용되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모든 대출자에게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으니, 은행에서 온 안내 문자를 지나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마이데이터로 자동 신청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앱에 가입해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골라 한 번 동의하면, 사업자가 정기적으로(최대 월 1회) 대신 신청합니다.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신용평점이 뚜렷이 오른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절되면 사업자가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개선할 점을 알려 줍니다.
대행 사업자를 바꾸려면 동의일부터 90일이 지나야 하고, 동의 의사는 연 1회 다시 확인합니다.

회신은 며칠 안에 오나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달력으로는 2주 안팎, 연휴가 끼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신협 시행령도 같은 10영업일을 두고 있습니다. 거절할 때도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에는 횟수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신용상태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는 심사결과 통지 전 추가 신청이나 통지 후 1개월 안의 재신청(심사결과가 달라진 경우는 제외)을 중복 신청으로 보고 신청 건수에서 뺍니다. 새 자료가 생겼을 때 다시 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이유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는 은행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출: 계약할 때부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 개선이 경미한 경우: 신용상태가 나아졌지만 금리를 다시 매길 만큼은 아닌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표준 통지서식의 불수용 사유는 대상 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 세 가지이고, 이 가운데 신용도 개선 경미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신용원가 변동 없음·최고금리 초과로 나눠 알리도록 고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대출은?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에서 신용·담보, 개인·기업 대출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그러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으로 나간 상품은 빠집니다.
적용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을 함께 따져 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 신청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2022년 254.4만 건 31.2% 1,905억원
2023년 396.1만 건 35.7% 3,203억원
2024년 389.5만 건 33.7% 2,236억원
2025년 상반기 163.8만 건 28.8% 767억원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보도자료에 낸 수치입니다. 신청 세 건 중 한 건 안팎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은행별 실적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서 반기별로 볼 수 있고, 가계·기업대출별 신청 건수·수용률·이자감면액·인하금리·비대면 신청률이 함께 나옵니다.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신청이 활발한 은행일수록 신청이 많아 수용률이 낮게 보일 수 있으니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도 같이 보라고 안내합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 보러 가기 ·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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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부분

은행연합회 공시 화면은 표를 스크립트로 불러와 은행별 최신 수용률 숫자는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전체 수치만 적었고, 2025년 하반기 이후 전체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일괄 제외되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감독규정상 계약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출이면 거절될 수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재신청 간격을 내규로 두는지, 앱 메뉴 이름, 집단대출 적용 여부, 수용될 때 얼마나 내려가는지도 은행별로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어야 합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법령에 적힌 예이고, 개인사업자·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평점 상승이 해당합니다. 대출 당시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은행 앱·인터넷뱅킹 같은 비대면 창구나 영업점 창구 모두 가능하고, 2026년 2월 26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한 번 동의해 두면 사업자가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면 보완 요구일부터 자료를 낸 날까지는 10영업일에 넣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에는 횟수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상태가 그대로인데 다시 내면 결과도 같기 쉽고, 은행연합회 공시는 심사결과 통지 후 1개월 안에 같은 계좌로 다시 낸 신청을 중복 신청으로 보고 통계에서 뺍니다.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권리이고, 금융회사는 수용하거나 거절합니다. 법령에 신청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거절되면 지금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햇살론이나 예금담보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으로 나간 상품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 신용이 좋아져도 금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은행법 ·
은행법 시행령 ·
은행업감독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2026년 10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