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비용 43,400원, 이사 전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43,400원이고,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구체적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합의 해지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액이든 일부든 미반환이면 해당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이 지나야 합니다.
등기된 주택이 원칙이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 소명)
  • 주민등록초본 등 점유·전입 관련 서류
  •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 (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 등)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재판에 직접 나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 금액
인지세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당사자 1인당 3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합계 43,400원

임대인이나 주택이 여럿이면 송달료와 증지가 늘어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없습니다. 법원 업무량과 서류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2주 안팎을 흔한 사례로 안내합니다. 서류가 부족해 보정 명령이 나오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등기 예상일에 딱 맞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집 입주일과 2~3주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개정 — 송달 전에도 효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를 촉탁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몇 달씩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을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지금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둘 중 빠른 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도입된 개선입니다.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등기가 끝난 뒤라면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넘겨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입니다.
등기 전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생깁니다.

시점 이사·전출 시 결과
신청만 하고 등기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음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확인 방법은 등기사항증명서(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알아둘 것

  •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준 뒤에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말소와 동시에 돌려주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등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환이 계속 안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 기준 43,400원입니다. 인지세 2,000원, 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과 촉탁등기 중 빠른 때가 기준입니다.

등기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일 뿐이며, 반환을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소요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주택 임대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