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는 당사자, 금액, 이자율, 갚는 날, 지급 방법, 작성일과 양쪽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 사이라면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기준을 무이자로 거꾸로 계산하면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적는 법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다툼 |
| 금액 | 숫자와 한글을 같이 (금 오천만원정, 50,000,000원) | 위·변조 시비 |
| 이자율 | 연 ○%, 매월 ○일 지급 | 무이자로 간주돼 증여 판단에 불리 |
| 변제기 | 원금 갚는 날짜 또는 분할 일정 |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
| 지급 방법 | 입금 계좌(본인 명의) | 현금 거래로 증빙 공백 |
| 지연 손해금 | 연체 시 적용할 이율 | 연체 대응 근거 약함 |
| 작성일·서명 | 양쪽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문서 효력 다툼 |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면 A4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원본은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증여로 안 보이려면
국세청은 가족 사이 큰돈 이체를 일단 증여로 의심합니다. 빌린 돈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가 따라와야 합니다.
- 이자를 약정한 날 계좌로 보냅니다. 무이자라도 원금 상환 기록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 나갑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구조는 실제로 갚을 뜻이 있는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 봅니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은 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만 주고받습니다.
이자율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적정이자율 4.6%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와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입니다. 실제 이자율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보는데,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
| 원금 | 4.6% 이자 (연) | 무이자일 때 차액 | 판단 |
|---|---|---|---|
| 1억원 | 460만원 | 460만원 | 1,000만원 미만 — 과세 제외 |
| 2억원 | 920만원 | 920만원 | 1,000만원 미만 — 과세 제외 |
| 3억원 | 1,380만원 | 1,380만원 | 기준 초과 — 차액이 증여 대상 |
3억원을 빌린다면 연 1.3%(390만원)만 받아도 차액이 990만원으로 기준 아래가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차용”이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갚지 않을 돈이라고 판단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이자를 받은 쪽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이 생기므로 세금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공증과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그날 작성됐다는 것이 공적으로 남고,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돈을 못 받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 그 날짜를 남기는 방법도 쓰입니다(민법 부칙 제3조).
이자를 어떻게 나눠 받을지 정할 때는 대출이자 계산기로 원리금 일정을 미리 뽑아 두고, 연체 이율을 정할 때는 연체이자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양쪽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같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무이자로 빌린 원금이 약 2억 1,739만원 이하면 4.6% 기준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못 미쳐 그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적정이자율 4.6%는 바뀔 수 있나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현행 비율을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을 때보다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적정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