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려 주는 대신, 일정 나이·근속연수·임금액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낮춰 퇴직금도 함께 줄이기 때문에, 법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따로 인정합니다.
감액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깎이기 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같은 법이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많이 쓰는 방식이 임금피크제입니다.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정년보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전 몇 년 동안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 정년연장형: 정년을 늘리면서 늘어난 기간과 그 직전 기간의 임금을 줄입니다.
- 고용연장형: 정년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낮은 임금을 줍니다.
감액 시작 나이와 감액률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면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낮아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근속 25년) | 월 임금 | 30일분 평균임금(대략) | 퇴직금(대략) |
|---|---|---|---|
| 감액 전 퇴직 | 600만원 | 약 600만원 | 약 1억 5,000만원 |
| 30% 감액 후 퇴직 | 420만원 | 약 420만원 | 약 1억 500만원 |
| 감액 직전 중간정산 + 이후분 | 600만원 → 420만원 | 정산 시점 임금 적용 | 정산분은 감액 전 임금으로 보전 |
표는 30일분 평균임금을 월 임금과 같다고 놓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과 정확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어드는 금액(약 4,500만원)이 크기 때문에 감액 시작 전에 중간정산 여부를 꼭 따져 봐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합니다.
감액이 적용되기 전에 신청해야 깎이기 전 평균임금으로 정산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시행령 제14조)에는 임금피크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이 쌓이므로 감액 이전 기간의 적립금은 줄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제도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이 때문에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서, 정년을 그대로 둔 채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깎은 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감소 같은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와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쓰였는지 등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효력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사유 전체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DB·DC 비교는 퇴직연금 DB DC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보장·연장을 조건으로 나이·근속·임금액 기준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감액 적용 전에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몇 살부터, 몇 % 깎나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인사팀에서 시작 나이와 연차별 감액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임금피크제 때문에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적립되므로 감액 전 기간의 적립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제14조(DC 중도인출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제19조의2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있으므로 법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 사업장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