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나오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3조입니다. 내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어도 조사표 제출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제출 의무자 | 사업주 (근로자 본인이 아님) |
| 대상 재해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 기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 미제출·거짓 보고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차수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는 의사 진단서의 요양·휴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제출 여부를 관할 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가 알게 된 즉시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표 1개월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보상 청구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재해 보고입니다. 둘 중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쪽 신청 방법은 산재보험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항목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업종, 원·하청 관계(건설업은 공사 정보).
- 재해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고용 형태, 직종, 근속 기간.
- 재해 정보 —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종류(떨어짐·끼임·넘어짐 등), 다친 부위, 휴업 예상 일수.
- 발생 경위 — 누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시간 순서대로.
- 재발 방지 계획 — 원인과 그에 맞는 대책, 시행 일정.
- 근로자 대표 확인 —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해 업무 처리 흐름도를 넣었습니다. 서식은 최신본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포털에서 내려받아 씁니다.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전자민원)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냅니다. 온라인 제출에는 사업장 명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기록은 시행규칙상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제출한 조사표 사본과 접수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율 영향도 생길 수 있으니 4대보험 계산기로 산재보험료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직접 낼 수 있나요?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 은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일 쉬고 복귀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 제출 대상은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입니다. 그보다 가벼운 재해는 조사표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 내부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연 제출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제출 상태로 두면 산재 은폐로 판단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합의하면 조사표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재해면 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보상 방식과 보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1개월 이내,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전자민원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과태료의 위반 차수별 금액과 서식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