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치매·발달장애·뇌손상 등으로 판단 능력이 계속 없는 성인을 대신해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도록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후견은 판단 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그리고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임의후견까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고, 인지대는 보통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으로 안내되지만 정신감정비와 송달료가 더 듭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 종류 | 대상 |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가능 | 민법 제9조·제10조 |
|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 | 대부분 혼자 가능.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민법 제12조·제13조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행위능력 제한 없음. 본인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음 | 민법 제14조의2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려는 사람 | 계약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사무 처리 | 민법 제959조의14 |
쉽게 말해 성년후견은 거의 모든 일을 대신 맡기는 단계, 한정후견은 큰 거래에만 동의를 받는 단계, 특정후견은 상속 처리나 병원 계약처럼 한 가지 일만 돕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시작할 때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후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후견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합니다.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아직 의사 표현이 가능한 부모님이라면 법정후견보다 본인 뜻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가정법원 신청 절차
- 청구인 정하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심판청구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재산 목록, 다른 가족의 동의서(있으면).
- 접수와 비용 예납: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를 예납합니다.
- 정신감정·조사: 성년·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가사조사관이 본인과 가족을 면담하기도 합니다.
- 심판과 등기: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은행·관공서 업무를 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흩어진 예금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확인하면 빠집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액이지만 정신감정비가 비용의 대부분입니다. 감정비는 감정 병원과 사건마다 달라 법원 안내를 받고 예납합니다.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감정비는 청구인이 먼저 내지만 최종 부담자는 심판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은 가족만 될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 건강·재산 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를 보고 정하며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나요?
후견인이 본인 거주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한정후견과 성년후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판단 능력이 전혀 없으면 성년후견, 일부 남아 있으면 한정후견을 청구합니다. 감정 결과가 청구 내용과 다르면 법원이 청구 취지를 바꾸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본인이 회복하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하면 후견도 끝납니다. 후견인은 끝날 때 재산을 정산해 넘겨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
- 성년후견 심판청구 비용·서류 해설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제출 서류와 감정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