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수수료 없음·14일, 용도별 신청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나 경찰서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하며,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다만 아무 목적으로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 기록 확인, 외국 입국·체류 허가, 그리고 다른 법률이 조회를 정해 둔 경우에만 회보가 나옵니다.
비자·이민 서류로 쓸 계획이라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시점과 번역·아포스티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날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떼나요

구분 내용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본인 인증 필요
방문 경찰서·시도경찰청 민원실, 신분증 지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정부24 민원안내 기준)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결과가 나왔는지 같은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14일을 꽉 채워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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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일반 회사는 원칙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조회·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수사·재판, 형 집행, 본인 확인, 외국 입국·체류 허가,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이 범위 밖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받은 자료를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처럼 개별 법률이 채용 때 범죄경력 조회를 정해 둔 곳은 기관이 본인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직접 조회를 신청합니다. 이때 구직자가 회보서를 떼 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동의서를 받아 갑니다.

본인 확인용과 비자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용도 신청인 회보에서 빠지는 것(예)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본인 확인) 본인, 부득이하면 대리인 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보호처분, 면소로 보는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외국 입국·체류 허가 본인, 부득이하면 대리인 실효된 형, 사면·복권으로 선고 효력을 잃은 형,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보호처분 등

빠지는 항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는 기간은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하는데,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대리 신청은 언제 되나요

  1. 목적 제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일 때만 대리 신청이 됩니다.
  2. 서류: 조회 대상자 신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명서, 대상자가 직접 쓴 자필 위임장.
  3. 부득이한 사정 증명: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해외 체류자: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받으면 출입국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해외로 낼 서류는 여권 영문 이름과 철자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여권을 새로 만들 예정이면 여권 발급 비용과 기간도 함께 보면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취업 서류를 같이 준비한다면 재직증명서 발급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범죄경력조회 신청 수수료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법령에 일률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출처 기준을 따릅니다. 대사관이나 이민 당국이 발급 후 몇 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범죄 기록이 없어도 회보서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조회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됩니다. 비자 서류로 기록 없음을 증명할 때 이 회보서를 냅니다.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요?

법률에 조회 근거가 없는 일반 회사라면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직종이면 기관이 본인 동의서를 받아 직접 조회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해외 제출 요건(번역·아포스티유·발급 시점)은 나라와 기관마다 달라 제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