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서면으로 빌려줄 때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 서식도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누리집 게시판에서 한글(사용용)과 PDF(원본 게시용)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023년 10월 6일 개정으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항목별 금액을 적게 바뀌었습니다.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특약 칸에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주택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 법무부 누리집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게시글로 들어갑니다.
- 컴퓨터로 빈칸을 채울 때는 한글 「사용용」 파일을, 원문 대조용으로는 PDF 「원본 게시용」 파일을 받습니다.
- 받기 전에 게시일을 보고 더 최근 개정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중개사무소가 표준계약서나 자체 양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 양식이라도 표준계약서에 있는 항목(관리비, 선순위 권리, 미납 세금 확인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주요 항목
| 항목 | 무엇을 적나 | 왜 중요한가 |
|---|---|---|
| 부동산 표시 | 소재지, 토지·건물 면적, 임차할 부분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함 |
| 계약 내용 | 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차임 | 잔금일이 이사·전입 날짜 기준 |
| 관리비 | 정액이면 금액,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 | 관리비로 월세를 우회하는 일 방지 |
| 선순위 확정일자·미납 세금 | 임대인이 확인·고지한 내용 | 보증금 회수 순위에 직결 |
| 특약사항 |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조건 | 분쟁 때 가장 먼저 보는 칸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넣을 문장 예시
아래 문장은 많이 쓰는 형태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상황에 맞게 날짜와 금액을 바꿔 쓰고, 애매하면 중개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 권리 유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 전입·확정일자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협조한다.」
- 선순위 고지: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내역을 고지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 수리 책임: 「입주 전 확인한 누수·보일러 하자는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수리한다.」
특약이 있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실제로 갖춰야 생깁니다. 잔금일에 할 일의 순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에, 계약 전 등기부에서 볼 곳은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상가 표준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 법의 표현 | 우선적으로 사용(합의하면 다른 서식 가능) | 사용을 권장 |
| 주로 담는 내용 | 보증금·차임·관리비·선순위 권리 고지 | 보증금·차임·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항목 |
상가는 권리금, 계약갱신요구, 원상복구 범위처럼 주택에는 없는 쟁점이 많아 특약을 더 꼼꼼히 써야 합니다. 갱신 기간과 차임 증액 한도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 서식도 됩니다. 어느 서식이든 효력은 같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법무부 누리집 게시판에서 한글 사용용 파일과 PDF 원본 게시용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게시일을 보고 최신 개정본인지 확인하십시오.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문장은 무엇인가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선순위 권리 고지, 보증보험 거절 시 해제 조항이 자주 쓰입니다.
상가 계약도 주택 표준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수선비 분담, 관리비 항목 등 상가에 맞는 칸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법무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다운받기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표준계약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직전 법무부 게시판에서 최신 판을 다시 받고, 특약 문구는 실제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