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2026 — 특례법 12월 17일 시행

2026년 11월 8일 현재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례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근거 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20호로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을 정할 시행령은 9월 30일~11월 9일 입법예고 중이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성화 특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법 목적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계	날짜	상태
법률 공포	2026년 6월 16일	완료 (법률 제21820호)
시행령 입법예고	2026년 9월 30일 ~ 11월 9일	의견 수렴 중
법 시행	2026년 12월 17일	예정
대상 면적·준공 시점·신청 기간	시행령 확정 후	미확정

인터넷에 도는 “몇 ㎡ 이하 일괄 양성화”, “이행강제금 몇 회 내면 해제” 같은 기준은 법 통과 전 논의안이 섞여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 기준처럼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법예고 의견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섞인 다세대의 층수·연면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법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일반 또는 집합)을 무료로 열람합니다.
첫 장 오른쪽 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현재 대장상 위반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변동사항 칸에서 위반 내용(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과 표시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면 베란다 확장·옥탑 증축 등이 원인인지 구청 건축과에 문의합니다.

열람 순서는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땅의 용도지역과 건폐율 한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함께 봐야 양성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금액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유형에 따라 계산되고, 반복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위반이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오래 방치할수록 부담이 쌓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례 비율이 달라 고지서나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계산 비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 둘 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를 비교한 사진, 증축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항공사진·공사 영수증)를 모아 둡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특례 신청 때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대상 요건(용도·면적·준공 시점)에 해당하는지 구청에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라면 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과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시행령 확정 뒤에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성화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 창구와 서류는 시행령과 지자체 공고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대상 여부를 미리 문의해 두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지우나요?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한 뒤 구청에 시정 완료를 확인받으면 표시가 지워집니다. 특례법 시행 뒤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방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압박하는 금전 부담일 뿐이고, 내더라도 위반 상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대상 면적·준공 시점·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