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 제출 — 인지액 10% 감액과 송달 1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을 종이로 낼 때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가 정한 감액이라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법원 문서가 전자로 송달되고,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열어 보지 않아도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 인지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전자소송은 그 금액의 90%입니다.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금액 종이 소장 인지액 예시 전자소송(90%)
1천만원 미만 금액 × 0.5% 500만원 → 25,000원 22,500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금액 × 0.45% + 5,000원 3,000만원 → 140,000원 126,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금액 × 0.4% + 55,000원 2억원 → 855,000원 769,500원
10억원 이상 금액 × 0.35% + 555,000원 10억원 → 4,055,000원 3,649,5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 제2항). 예시는 이 규칙을 적용하기 전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따르십시오. 감액은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 지급명령신청서(종이 기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등 인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신청서에도 준용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내는 순서

  1.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인 명의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부터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은 가입 화면에서 봅니다.
  2. 사건 종류 고르기: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본안(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등 해당 사건을 고릅니다.
  3. 당사자·청구 내용 작성: 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넣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씁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늦어지니 미리 확인해 둡니다.
  4. 증거 첨부: 계약서·차용증·문자 캡처 등을 PDF나 이미지로 올리고 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5. 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를 화면에 안내된 방법으로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예납 금액이 달라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6. 제출과 사건번호 확인: 제출이 끝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후 진행 상황과 법원 문서는 같은 사이트에서 봅니다.

전자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송달할 문서를 시스템에 올리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립니다. 받는 사람이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되고,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알림 문자나 이메일을 놓치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나 항소 기간이 모르는 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바뀌면 바로 수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이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종이 소송 전자소송
소장 제출 법원 민원실 방문·우편 인터넷으로 언제든
인지액 100% 90%
법원 문서 수령 우편 송달 시스템 등재 후 통지, 1주 경과 시 송달 간주
기록 열람 법원 방문 신청 사이트에서 바로 열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소송을 고민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부터 지켜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공탁한 돈을 찾는 절차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얼마나 싼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낸 소장에는 종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 1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송달은 언제 된 것으로 보나요?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됩니다. 다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로 가입하면 소장 작성부터 비용 납부, 기록 열람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고, 인지액 감액 규정도 지급명령 신청서 등에 준용됩니다.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얼마를 내나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예납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비용 납부 화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송달료 예납 기준과 이용 가능한 사건 종류는 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