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권리(채권과 담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 같은 사람은 갚는 순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제481조, 법정대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80조, 임의대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것이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한 대위변제입니다.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임의대위(제480조) | 법정대위(제481조) |
|---|---|---|
| 누가 | 채무자를 위해 갚은 사람 누구나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 |
| 예 | 친구 빚을 대신 갚아 준 지인 |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보증기관 |
| 요건 |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 | 변제만으로 당연히 |
|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 채권양도처럼 통지·승낙 규정 준용(제450~452조) | 별도 절차 없이 대위 |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채권과 담보를 행사합니다(제482조 제1항). 즉 대신 갚은 금액만큼 돌려받기 위한 장치이지, 원래 빚보다 많이 받아 내는 권리는 아닙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갚은 금액에 비례해 원래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씁니다(제483조).
구상권과 대위변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신 갚은 사람은 먼저 채무자에게 「내가 갚은 돈을 달라」는 구상권을 가집니다.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깁니다(제441조). 대위변제는 이 구상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원래 채권자가 가졌던 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까지 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상권: 대신 갚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자기 권리
- 대위: 원래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를 넘겨받아 그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
채권을 전부 대위변제받은 채권자는 채권 증서와 가진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제484조). 대신 갚을 때는 영수증과 함께 차용증·계약서 원본을 받아 두십시오.
전세보증 대위변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보증 사고: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보증금 청구: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이 심사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권리 이전: 지급한 범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보험 회사 등이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그 범위에서 우선변제권도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 임대인에게 청구: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대신 갚은 돈과 비용을 청구하고, 갚지 않으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은 뒤 이사·전입 이전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이 승계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안내받은 대로 임차권등기 등을 먼저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대위변제를 당한 임대인·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뀝니다. 원래는 세입자에게 줄 돈이었다면 이제 보증기관에 갚아야 하고,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와 법적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은 보증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 경매가 들어갔는지 대법원 경매 검색으로 확인하고, 계약 전 단계라면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법으로 선순위 권리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갚은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8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대위와 법정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갚는 순간 당연히 대위하고(법정대위),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대위합니다(임의대위).
전세보증 대위변제 뒤 세입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보증금 수령, 서류 제출,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보증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위변제를 하면 원래 빚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2조에 따라 대위자는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채권과 담보를 행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제482조~제4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보증기관별 이행 청구 서류와 기한은 상품 약관마다 다르니 가입한 보증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 분쟁은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