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감봉·정직 차이 감봉 월 10% 넘으면 위법

견책 뜻 — 감봉·정직·해고 무게와 감봉 한도 계산기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잘못을 꾸짖는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월급은 깎이지 않습니다.
무게는 보통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순으로 무거워집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한 달 총액이 그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견책·감봉·정직·해고, 무게는 이렇게 다릅니다

징계 내용 월급 영향 법적 제한
견책 시말서 제출, 서면 경고. 인사기록에 남음 없음(승진·평가에 간접 영향 가능) 취업규칙에 근거 필요
감봉 정해진 기간 임금 일부 삭감 깎임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월 총액 1/10 이내
정직 일정 기간 출근 정지 그 기간 임금 없음(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 필요
해고 근로관계 종료 퇴직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해고예고

회사마다 경고·주의·강등·직위해제 같은 단계를 더 두기도 합니다. 어떤 징계를 쓸 수 있는지는 그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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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한도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1일분은 징계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달력 기준)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1일분 10만원, 월급 300만원인 직원에게 사유 1건으로 감봉하면 최대 5만원입니다. 사유가 8건이라도 5만원×8=40만원이 아니라 월 상한 30만원에서 멈춥니다. 취업규칙에 “감봉 3개월, 월급의 10%”처럼 적혀 있어도 제95조 한도를 넘어 깎은 부분은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1. 회사 안 재심: 취업규칙에 재심 절차가 있으면 먼저 신청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소명 기회를 받았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뿐 아니라 정직·전직·감봉 같은 징벌도 금지합니다. 이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민사소송: 징계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기한을 넘겼을 때 남는 길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사직을 권유받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견책을 받으면 월급이 깎이나요?

견책 자체로는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기록에 남아 승진·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반영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견책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그 밖의 징벌”까지 금지하므로 견책도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불이익이 작아 다툼의 실익을 함께 따져 봅니다.

시말서를 안 쓰면 더 큰 징계를 받나요?

시말서 제출 거부를 새 징계 사유로 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기 싫다면 경위서 형식으로 사실관계만 적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직 기간에도 감봉 한도가 적용되나요?

정직은 출근을 막아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 제95조 감급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신 징계 사유와 기간이 정당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당한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이 다르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징계 종류와 절차는 회사 취업규칙마다 다르니 본인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